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본 편에서는 미국 상표 세관등록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미국 상표 세관 등록의 필요성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상업적 소비 시장이며 아마존 등 유명 플랫폼을 통해 내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상품이 수출되는 막대한 파급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 적발되는 위조 상품의 사례와 함께 그로 인한 피해 사례 또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조 상품으로 적발되는 상당 부분이 중국 혹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많은 상표권자들이 일차적으로 수출국에서의 상표 세관 등록 조치를 통해 상표 침해 위조품의 수출 통관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에서의 세관 상표 등록이 침해품 수출입 통관 모니터링의 수단으로서 매우 유효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관에서의 모니터링은 전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침해품이 세관의 감시망을 빠져나갈 수 있으며,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OEM 상품의 경우 침해 구성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침해 판단의 주체가 아닌 세관에서는 통관 저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OEM 상품을 침해로 판단한 최고인민법원 판례 ('HONDAKIT' 사건)가 존재하나, HONDA사는 심판에서 문제 상품에 대한 중국 내 주지저명을 증명하기 위한 매우 방대한 선사용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출업체의 악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즉 OEM 상품을 침해로 인정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세관의 적극적 압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점이 수입국에서도 상표의 세관 등록이 요망되는 이유입니다.

2. 미국 상표 세관 등록 절차

1) 등록시 필요 서류 및 정보

① 상표등록증

② 상표권자로부터 상표 사용을 허여받은 자 (정당 제조사, 사용권자 등)의 리스트 및 컨택 정보

③ 상표 실사용시 양태 사진

2) 침해 의심 물품 압류시 절차

세관 침해 의심 물품 압류 -> 수입업자에게 5일 내 압류 사실 통보 -> 수입업자는 7일 내 (위조품인 경우) 혹은 30일 내 (등록 상표와 유사한 마크를 사용하였을 경우) 압류 물품으로부터 상표 부착을 영구 제거하거나, 상품 압류가 해제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 (예: 상표권자로부터 상품 압류해제 동의서를 구득하여 제출)를 피력하여야 함 -> 수입업자의 미대응 혹은 수입이 정당한 사유로 뒷받침되지 않을시 세관은 압류 상품을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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