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스타트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특허상표청(이하, USPTO)의 특허출원 관납료 체계에 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납료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소위, 특허청 수수료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공통적으로 관납료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경우, 특허출원 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각각 30% 및 7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Small Entity 및 Micro Entity 등에 각각 대략 60% 및 8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Micro Entity의 할인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면 Micro Entity 자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면, 미국에서 무조건 Small Entity에 해당하느냐? 아닙니다. Micro Entity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Small Entity는 일반적으로 직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발맞추어, 해외 상표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각국의 “우선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국가별 핵심 요건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상표 심사는 국가별로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제품 출시 및 마케팅 일정과 맞물려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우선심사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심사 대기 기간을 크게 단축하여 비즈니스 일정에 맞춘 보다 안정적인 브랜드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실제 우선심사 제도와 실무상 유의점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한눈에 보는 주요국 우선심사 제도 현황 우리 기업들이 자주 진출하는 핵심 국가들의 현황을 표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제도 존재 여부 제도 유형 일반 심사 기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중국 상표 심사 실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글 상표에 대한 인식 변화, 즉 기존의 “도형적 요소 중심 판단”에서 “의미 중심 심사”로의 전환 경향을 중심으로, 변화된 심사 기준의 핵심 내용과 함께 향후 중국 상표 출원 및 권리 확보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중국 상표 심사에서 한글은 중국인이 읽을 수 없는 일종의 ‘기하학적 도형’ 또는 ‘디자인 요소’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글 상표는 주로 시각적 구성과 외관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판결례를 살펴보면, 한글의 사전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심사 결과에 적극 반영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 상표 역시 단순한 도형적 요소가 아닌, 의미를 가진 언어 요소로서의 평가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도입된 UAE 상표 ‘초고속 심사(Expedited Examination)’ 제도의 핵심 내용과 함께, 변화된 환경에서 상표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실무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UAE 상표 ‘초고속 심사’ 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UAE 상표청은 상표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초고속 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 기간의 획기적 단축 (중요) 기존: 약 3개월의 심사 대기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변경: 초고속 심사를 신청할 경우, 1일 이내 심사 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2) 적용 대상 확대 신규 출원 예정 상표뿐만 아니라, 현재 심사 대기 중인 기존 출원 건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3) 간소한 신청 절차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초고속 심사 신청 및 비용 납부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