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똘레랑스와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권<4편>
  • 등록일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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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레랑스와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권<4>

황성필 변리사 hwangpa-hsp@hwangpa.com                                       등록 2020.07.04 08:56:51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똘레랑스와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이라는 주제로 연재하던 칼럼의 마지막 편이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논의보다는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국가가 독점적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발명자가 대단한 기술을 개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발명가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발명가 의식을 고취시켜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특허가 창출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국가가 특허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 자신의 기술을 남김없이 공중에게 공개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출원 후 1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공개되는 특허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된 특허들은 많은 후발주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정보인 것이다. 유럽의 경우 대한민국과는 공개제도가 다소 차이가 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원 이후에 심사를 청구해야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를 받아 등록이 결정된 이후, 등록받은 특허의 내용이 공고되어 해당 특허의 내용이 공중에게 알려지게 된다. 또한 등록 공고 전에 출원된 모든 특허들은 출원 후 1 6개월이 되는 시점에 강제적으로 공개된다. 해당 특허가 국방상 필요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가 된다.

 

유럽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 해당 특허의 내용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대략 유럽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공개된다. 출원이 공개가 될 때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특허성(신규성, 진보성)의 판단에 관련된 인용 문헌들이 포함된 조사보고서(European Seach Report)가 함께 공개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단지 출원의 내용이 공개되며, 해당 출원의 특허성에 대한 견해가 기재된 내용이 함께 공개되지는 않는다. 참고로, 유럽 특허청의 업무 적체로 출원이 먼저 공개되고, 조사 보고서의 공개는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실질 심사 전에, 출원인은 유럽 특허청에서 조사보고서(European Seach Report)를 받게 된다. 그런데 해당 조사보고서는 출원인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게도 공개된다. 출원인은 상기의 조사보고서를 받은 이후, 보정을 할 수 있고, 3자는 출원 공개 내용과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특허가 등록되면 안된다는 취지의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