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똘레랑스와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권<2편>
  • 등록일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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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레랑스와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권<2>

황성필 변리사 hwangpa-hsp@hwangpa.com                                                                     등록 2020.04.26 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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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시도하는 지역 중 하나가 유럽이다. 현재 유럽(EU)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시장이며,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매우 중요한 시장임에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유럽(EU)의 제10대 무역 상대국에 꾸준히 들어가고 있다. 1963년 대한민국이 유럽(EU)와 처음으로 수교한 이후 상호간의 무역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의 수출품목은 점차 부가가치가 높은 공산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과거와는 달리 최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유럽(EU)에 수출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 3 12일 유럽특허청(EPO)은 전세계 각국이 유럽 특허청에 출원한 통계를 발표했다. 2019년에는 중국의 화웨이가 3524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1위를 차지했고, 삼성이 2858건의 특허를 하여 2위를 기록했고, LG 2817건을 출원하여 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 외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2813), 지멘스(2619), 퀄컴(1668), 에릭슨(1616), 로열 필립스(1542), 소니(1512), 로버트 보쉬(1498)가 높은 순위의 유럽 특허 출원인으로 발표되었다. 대한민국은 2018년도에 비하여 14.1% 증가한 8287건의 특허를 유럽특허청에 출원하고 있다.

 

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유럽에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까?

 

기업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독점력이 높은 상황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들 중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지식재산권의 확보”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개발에 투자한다는 말은 지식재산권(특히 특허권)의 확보에 투자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독점이다.

 

물론 독점은 일정한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어느 특허가 표준기술로 채택되면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선진 시장”에서 강력하게 독점을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행사인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경쟁사를 공격할 수 있는, 허락받은 무기라고 보면 된다. 유럽과 같이 지식재산권법이 태동한 선진 시장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매우 탄탄하고 신속하다. 따라서 유럽에서 확보된 적절한 포트폴리오의 특허권들은 제3자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다.

 

유럽에서 특허 받기

 

유럽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 중 하나는 유럽의 국가를 지정하여 그 국가의 언어로 직접 출원하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에 출원을 한 이후 파리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유럽의 국가에 출원해도 좋다. 대한민국에 출원한 이후 1년 안에만 유럽의 국가에 출원하면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시점을 소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