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다양한 해외 국가의 R&D 지원 제도의 허와 실<3편>
  • 등록일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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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해외 국가의 R&D 지원 제도의 허와 실<3>

황성필 변리사 hwangpa-hsp@hwangpa.com                                                                                                등록 2020.02.26 05:07:08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2020년 정부 R&D 투자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7.3%가 늘어난 24.1조원이라고 한다.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벤처부는 미래의 비전을 만드는 부서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올해 중소기업벤처부의 예산은 13 4000억원이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예산은 2017년부터 8.5조원, 2018년도 8.9조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10.3조원으로 늘어났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올해 테마는 ‘스마트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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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테마를 들고 나왔다.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스마트 사회로의 전환, 창업·벤처기업의 도약(Scale-Up),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스마트화에 주력하겠다고 한다.

 

정부서 지원하는 中企 R&D 보조금, 매우 높아

 

대한민국은 OECD의 주요한 국가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보조금 비중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OECD 주요 국가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금은 그 액수에 있어서도 독일, 일본을 능가한다.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지원금을 중소기업에 대하여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연구개발 자부담대비 정부지원 비중 역시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매우 높다고 한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실효적인지에 대한 논의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작고하신 카이스트의 이민화 교수는 이러한 정부의 R&D에 대한 비평을 자주 했다. R&D가 성공만할 경우, 그 회사는 실패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정부 R&D 프로젝트 성공률 98%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는 화두를 꾸준히 던졌다. 실패도 성공만큼 중요하다. 실패를 하지 않는 R&D 프로젝트의 진실이 무엇일런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는 미국의 SBIR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 정부의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목표에는 큰 차이가 없다. 미국의 SBIR 프로그램은 1982년에 시작되었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법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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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동일하게 정부의 재정 투자, 지원을 통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방정부 각 기관들의 R&D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에게 창업가정신을 고취시켜, 혁신기술을 실제로 민간에서 상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상투적으로 쓰는 ‘기술혁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자.

 

미국은 ‘기술혁신은 수많은 실패가 예상된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의 R&D 지원 프로그램 차이점

 

미국의 SBIR 프로그램은 총 3단계인데, 1단계에서는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2단계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작한다. 3단계는 현실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단계로 민간 자금의 활용을 지원한다.

 

대한민국의 KOSBIR과의 큰 차이점이라면 모든 중소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사업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중소기업만을 위한 전용사업은 극히 일부분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1회성이 아니라, 지원이 꾸준히 지속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KOSBIR은 지원 과제가 미국에 비해서 많고, 지원 분야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 물론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

는 장점도 있다.

 

미국은 의료를 포함한 스마트헬스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크다. 바이오, 의학, 우주항공에 대한 지원이 많은 점도 우리와 다르게 많다. 또한 AI, 데이터, 우주항공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높다. 다만, 우리의 경우 가스 관련 산업, 자동화설비, 금속 산업에 대한 지원이 아직도 매우 큰 포지션을 차지한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미국의 SBIR 프로그램은 혁신형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SBIR 프로그램은 기술기반으로 창업하는 기업의 초기투자금으로 인식된다. 또한 R&D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용인되는 분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혁신적인 기술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무모한 아이디어에 대한 꾸준한 도전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SBIR 프로그램은 이러한 도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라고 한다. 어느 정도 성공이 예견되는 혁신도가 낮은 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전통적인 산업보다는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실패의 가능성이 큰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이리스크는 하이리턴을 가져오며 산업을 변화시킨다. 4차산업의 시대는 이미 도래했으나 4차산업과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꿀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2020년에는 보다 더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아이템을 가진 사업을 육성하는데 많이 사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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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황 성 필

·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

· 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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