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다양한 해외 국가의 R&D 지원 제도의 허와 실<2편>
  • 등록일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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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해외 국가의 R&D 지원 제도의 허와 실<2>

황성필 변리사 hwangpa-hsp@hwangpa.com                                                                     등록 2020.01.09 13: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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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지난번 1편에서는 중국 정부와 관련된 논의였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기업들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하여 해외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일정한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단순히 출원 건수만 올리기 위하여 비슷한 내용을 해외 출원하는 기업들이 적발되었고, 중국 정부의 지원은 중단된 상태이다.

 

중국과 유사한 일당 독재국가로 인식되는 싱가포르는 사실 의원내각제 단원제 공화국이다. 단원제 공화국 총선을 치러 선출된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한다. 싱가포르에도 대통령이 있으나 상징적 국가원수일 뿐이며 실권은 정부수반인 총리가 가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임에도 여당 위주로 구성되는 모든 정책을 보아 총리가 중심이 된 일당 독재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를 이기는 것이 경제이다. 무엇보다 탄탄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에 국민에게 신뢰도가 높은 정부 중 하나이다.

 

싱가포르, 4차 산업의 강자로 등극할까

 

싱가포르의 경제적인 성공을 논할 때 무엇보다 ‘개방’, ‘무역’, ‘금융’, ‘엘리트’ 등의 단어들이 떠오른다. 과거 1970년대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 국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내수 시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에 수출 지향적인 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던 때에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 아래 공업 단지를 조성하고, 주로 경공업과 중공업을 육성하며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위하여 법인세 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꾀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탈피하여 물류와 금융 산업을 육성하여 지금의 발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의 정부 R&D는 중국과 다소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싱가포르는 내수 기업을 키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유치에 과거부터 매우 적극적이었다.

 

한국의 경우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의 경우 법세율이 22%라면 싱가포르는 현재 세율이 22%라면 싱가포르는 17%라고 한다. 외국 기업의 유치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싱가포르는 최근에도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과 외국 기술을 꾸준히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정부 기관 중 하나인 ‘SGTech’는 ‘Intelligence Island’라는 국가발전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실행한다. 그 중 하나로 외국 기업의 유치가 있는데, 싱가포르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패키지를 맞춤형으로 제공함ㅈ으로써 수많은 외국기업들의 R&D 센터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 정부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이다. 스마트네이션을 국가의 목표로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TIPS와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네이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연구소가 이용 가능한 연구소(기술 개발, 테스트 모델 개발, 각종 테스트, 상업화 연구 등)를 구축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R&D에 따른 조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국내외 기업 모두에 동일한 인센티브 정책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투자유치기관인 EDB에서는 신기술 분야 등에서 R&D를 할 경우 다양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실행 중이다.

 

독특하게 싱가포르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주는 프로젝트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D evelopment Expansion Incentive(DEI)를 적용받아 우대세율 5~10%(최대 감면기간 10), 추가 감면기간 최대 5(총 세금감면기간 20)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 싱가포르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주는 프로젝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자칫 공평하지 않은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추가적으로 우주 항공 분야에 있어서 독특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Aviation Innovation Programme(AIP)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보조금은 투자비용 최대 7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2년간 최대 200만 싱가포르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우주 항공기업은 반드시 고려해볼만 하다.

 

싱가포르 정부의 대학에 대한 투자도 상당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KAIST를 벤치마킹하여 론칭한 난양공대를 주목할 만하다. 카이스트의 예산 중 8000억원 중 정부지원은 2000억원(25%)이라면 싱가포르는 80%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대의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싱가포르 정부가 강력하고 다양한 정부 엑셀러레이션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첨단 공학과 사업성 있는 기업들이 탄생하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특히나 정부의 지원금들이 다양한 펀드들로부터 나오는데 이러한 펀드의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에 있어서 싱가포르가 강자가 될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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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황 성 필

·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

· 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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