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베트남 한글 상표 출원시 주의 사항
  • 등록일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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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본 편에서는 베트남에서의 한글 상표 출원시 주의 사항과 함께 한글 상표 출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한글 상표의 식별력 구유 여부

 

현행 베트남 상표법에 따르면 () 라틴 언어로만 구성된 상표는 자타 상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표준체 한글로만 구성된 상표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표준체 한글로만 구성된 상표를 출원할 경우, 특히 현지 상표법을 고려한 사전 검토가 누락되기 쉬운 마드리드 국제출원 방식을 통한 베트남 출원을 진행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식별력 부족을 이유로 가거절이 발급되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통상 식별력 부족 이슈로 인한 거절을 극복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에서의 한글 상표 출원시에는 출원 전 식별력 구유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상 식별력 부족으로 인한 거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글 서체를 높은 정도로 도안화하거나, 상표에 다른 식별력 있는 요소, 예를 들면 한글 상표의 영문 표기, 로고 등을 부가하여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한글 상표 출원의 필요성

 

비록 상표를 구성하는 한글 파트가 식별력 있는 파트로 인정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식별력 있는 타 요소와 결합한 한글 상표의 확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글 파트가 포함된 상표를 장기간 널리 사용할 경우에는 추후 한글 파트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한류 열풍에 편승하여 유명한 한글 상표를 도용하여 선점, 사용하게 될 경우 등록상표를 근거로 관련 소비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글 상표의 출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글 상표 출원 전에 식별력 구유 여부에 대하여 대리인과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한글 표준 서체로만 구성된 국내 상표를 기초로 한 마드리드 국제출원시 베트남은 포함하지 않도록, 즉 베트남은 식별력을 구유한 형태를 개별국 방식으로 출원하는 등의 사전 출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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