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국제기구 사칭 스팸메일 주의 경보!!
  • 등록일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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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만성특허]상표유럽연합등록료납부사기안내사례_231004.pdf (2.37 MB)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본 편에서는 해외상표 출원인에게 종종 발송되는 스팸 메일 유형을 소개함으로써 출원인 혹은 출원에 관심 있는 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사례 1]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 (이하, 마드리드 출원)의 큰 장점은 출원시 국제사무국에 출원료 일괄 납부 후 각 지정국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추가로 발생하는 해외비용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브라질 등 일부국가의 2차 등록수수료 납부 제외).

 

그런데 마드리드 출원인에게 국제사무국을 사칭하여 추가 비용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스팸 메일 발송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마드리드 출원을 관할하는 국제사무국의 공식 명칭은 WIPO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입니다. WIPO와 유사한 WOIP라는 곳에서 국제사무국을 사칭하여 출원인에게 등록료 EUR 1,956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한 사례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브라질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별도 등록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공식 지불 화폐는 스위스 프랑 (CHF)입니다.


 

 

[사례 2]

 

유럽 상표를 관할하는 기구의 공식 명칭은 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입니다. EUIPO와 유사한 EUOIP라는 곳에서 유럽지식재산청을 사칭하여 출원인에게 등록료 EUR 2,399.99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한 사례입니다. 유럽은 등록에 따른 별도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사례 3]

 

미국 연방 상표를 관할하는 USPTO (UNITED STATD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는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래 스팸 메일상의 발송인 주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메일은 등록상표의 9~10년차에 의무 제출해야 하는 사용선언서의 잘못된 법정 기한을 안내하고 USD 1,550을 납부하지 않으면 상표가 취소됨을 암시하며 출원인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비용 납부 요구 서신 수령시 절대로 비용 송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해외상표를 출원하였을 경우, 출원인은 해당 대리인을 통해서만 납부 비용에 대하여 안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유용한 안내

 

당소는 해외 상표와 관련된 업무를 매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미국 상표 출원 45만원, 갱신 출원 50만원 (사용증거 제출 포함), 중국 상표 출원 35만원, 갱신 40만원에 제공해 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대리인 수수료 포함, 관납료 별도), 출원 및 등록 이후 세심한 관리를 통해 상표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등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시면 해외 상표출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사업은 신청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신청 후에 평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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